하자이행증권 청구 (하자이행증권) 직접 청구 / 수령가능

더 이상 강제 하자공사 계약으로 하자보수예치금 청구하지마세요!!!

왜? 모르시나요? 관련법상 입주민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이란?!

건축주가 토지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소멸성 보험이며 매년 연차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건물하자 발생 시, 하자이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하자이행증권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청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하자예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일정 기간이후 환급되는 시스템으로 보증금으로 하자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간안에 예치금을 찾으셔야 하며, 하자보증금은 2016년 주택관리법 개정이후 연차별 2년, 3년, 5년, 10년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축/구옥 건물의 경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마땅히 시공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하자보수 기간 동안 온전한 보상이나 해결을 보지 않고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소유주나 입주민은 하자를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건물 관리비용 역시 상승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고 하자공사를 계약해야만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준다거나,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을 수 있는 관행을 벗어나,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으로 가입된 하자이행증권을 공사와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청구대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구조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며, 하자이행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원만한 상황의 주택의 경우는 직접 하자이행증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